100대 국정과제에 지역현안 대거 반영 기대된다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현안 대거 반영 기대된다
  • 고주영
  • 승인 2017.07.2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이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또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선정한 이 과제는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나침반이 될 것이다.

특히 전북에서 공약한 주요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됐다. 지역균형 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서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국제공항, 공공주도 매립, 신항만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100대 국정과제 중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이 기대가 된다.

또 새만금사업(군산·김제·부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종자(김제), 혁신도시 시즌2(전주·완주)와 함께 태권도원 성지화(무주),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동부권 전 지역 해당) 등 전북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골고루 사업이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젠 치밀한 전략과 소통이 요구된다. 어느 정부나 정권 초기에 화려한 정책 계획을 내놓지만, 제대로 이행되진 못했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도 과거 정부의 '빛좋은 개살구'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실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