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모처럼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각계 각층에서 전폭 지원에 나설 뜻을 내비친 덕분이다. 특히 전북도가 지난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전북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다. 그러나 1991년 11월 첫 삽을 떴을 때부터 환경단체와 종교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돼 세계 최장 방조제(33.9㎞)로 기네스북에 오르며 대한민국 지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힘입어 순풍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용지 매립은 전체 면적(291㎢)의 36%에 그쳤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용지의 55%를 민자 개발 몫으로 돌려놓았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새만금 산업단지 말고는 성과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양한 용지매립 방안을 설명한 뒤 신뢰성,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원점에서 재평가하겠다”며 “그동안 매립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뒀지만 지금부터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날 각계 전문가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이젠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전북도 간 새만금 현안을 빠르게 조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