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대통령 약속이행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김경욱 국토부 국토정책관, 배국환 前기재부 차관,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송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용지와 당초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개발을 보면 안타깝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만금이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개발되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다양한 용지매립 방안을 설명한 뒤 신뢰성,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또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 잼버리 개최를 위해 임기내(’22년까지)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완공,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국환 가천대 교수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보방안으로 추진체계, 용지매립, SOC 구축 등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또 갈등 해소,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 강화 등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협업, 소통을 강조했다.
전북도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이번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새 정부에서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길을 터주고 보여주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단장은 이어 “앞으로도 기업, 대학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여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