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새만금MOU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출범한 도의회 새만금특위가 사실상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위는 광역지방의회라는 원초적인 한계로 인해 핵심 당사자인 삼성과 국무총리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실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는 김완주 전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그동안의 의혹 등에 대해 질문을 통해 일부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삼성은 2011년 4월 전북도, 국무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5년 동안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해 투자 포기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체결 당시부터 LH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정치쇼였다”면서 “협약을 파기한 삼성과 정부, 전북도는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월 9명의 위원으로 삼성의 투자 무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일정으로 삼성이 새만금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 철회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3일 특위에 출석한 핵심증인인 김완주 지사는 "지금도 삼성의 진정성을 믿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만큼 삼성의 마음을 얻으면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삼성의 투자유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혁신도시 유치 실패에 따른 ‘민심 달래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삼성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새만금 투자가 시작된 것으로, 당시 전북으로 배치될 예정인 LH가 경남에 배치되어 정치적 갈등이 있었지만 삼성이 이런 갈등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전 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사실상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특위는 삼성과 국무총리실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는 삼성 새만금 MOU를 주도한 곳이 총리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삼성 새만금 MOU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삼성 새만금 MOU가 LH 경남 이전에 따른 전북 민심 수습책이 아니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인 삼성이 도의회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국무총리실도 지방의회의 질의에 원론적인 태도만을 밝힐 것으로 보이면서 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진상규명에 실패한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가 전북도정의 최고 책임자도 재직 중에 잘못된 정책이나 판단에 대해 도의회에서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는 박수를 보낸다. 누구도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삼성의 새만금MOU진상을 끝까지 규명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