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최종 처리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의 경우 한국당도 합의문이 작성되면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추경 암초'에 걸려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보름 넘게 계류 중인 상태에 놓인 현 정부의 첫 추경안은 벌써 역대 추경안 처리 대비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상임위 회부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첫 추경은 닷새 만에,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하루 만에 상정된 점과 대비된다.
민주당은 애초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7일에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추경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는 추경안이 본회의 상정까지 가려면 13개의 상임위 예비심사로 최소 1주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안은 아직도 상임위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해 현실적으로 이번달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윤후덕 민주당 간사도 "예결위에서 단독상정 이런 거는 안 하고 여야 합의해서 할 것이다"라며 "6월 임시 국회가 27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눈치다. 역대 정권에서 첫 추경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됐던 것에 비해, 현 정권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난항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던 만큼 여당에 큰 부담이다.
따라서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번 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반발이 심한 만큼 추경 문제에서 한국당과는 결을 달리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
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으면 민주당으로선 예결위원장(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추경안 단독 상정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주에 집중된 인사청문회는 추경 문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사청문 정국에선 한국당과 공조 전선을 펼치고 있어 추경 협조를 얻으려는 민주당이 이들 야당을 설득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