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구 재단, "8월 31일 자진 폐교"
서남대 구 재단, "8월 31일 자진 폐교"
  • 김주형
  • 승인 2017.06.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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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상화 불가능... 교육부, 인가취소 검토- 지역사회-임시이사회, "법적 권한 없는 꼼수" 등 반발

설립자 비리와 경영난을 겪어온 서남대 옛 재단 측이 자진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폐교 위기에 빠진 서남대 의대 인수 작전에 뛰어든 가운데, 구 재단 측이 교육부에 서남대 폐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대 구 재단측은 20일 자료를 통해 "학교를 정상화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학 폐지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 재단측은 폐교 일시를 오는 8월 31일로 정했고, 교육부에 최근 '대학 폐지 및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대학본부와 함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 정상화를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지난 3년간 학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하고 교직원 체불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인증을 받지 못해 내년도 학생 모집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1년 개교된 이후 26년여 만에 문을 닫게 돼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그동안 서남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 재단측에서 학교 폐지라는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는 인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자진 폐교 관련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대 현 이사가 아닌 종전 이사의 자진폐교신청서 제출이 적법한지부터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폐교는 법적으로 인가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폐지 사유와 요건, 폐지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남대 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위해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재정기여자 즉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 등 2곳을 선정, 교육부에 알렸다.

이후 대학 총학생회와 구성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전북도의회 등에서는 서울시립대 등을 지지하며 학교 정상화를 갈구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대 측은 이 같은 구 재단의 폐교 방침에 대해 “법적인 권한도 없는 행위이자 꼼수”라고 주장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법적 권한이 없는 구 재단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서남대 인수과정에서 자신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권 등 모든 권한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남대는 2013년께 설립자 이모씨가 330억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해 구속된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폐교 위기를 맞았다. 이후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서남대 인수대상자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논란이 지속돼왔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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