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만금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7월 중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한 관계기관(기획재정부, 조달청)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또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획재정부, 조달청)과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다.
개발청은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이 마련되면 전북지역 기업 참여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무관심하다 정권이 바뀌자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전북을 위해 한 일이 없다"는 비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개발청이 갑자기 전북기업 우대를 들고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송하진 지사는 지난해 11월 "새만금개발청과 이병국 청장이 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이 청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추진단 총리실에서부터 7년 간 업무를 해오면서 전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대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면서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경질까지도 분위기를 잡아가겠다”말했다.
이후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청장의 무능력함은 새만금 조기 개발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새만금개발청장이 본분을 다 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전북도의회 등이 나서 이 청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송 지사의 이런 주장은 전북도와 전북 경제계가 지역업체의 새만금 건설사업 참여율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정부와 개발청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도는 특별법의 규정을 들어 지역업체의 배려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했으며 이로 인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갈등이 깊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배려를 전격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시행령 72조)에 따른 기재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과 계약예규 개정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한 지방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전북업체 배려는 물론 청사이전 등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정권이 교체되자 전북기업 우대 등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현 정부와 전북출신 국토부장관 등에 대한 코드 맞추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