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사태로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으면서 상황 타개를 위한 돌파구 찾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 낙마사례이자, 적폐청산을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 안팎으로 충격이 상당한 분위기다. 이는 검찰개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던 인사시스템이다. 인사수석실이 1차적으로 추천안을 올리면 민정수석실이 2차로 검증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수석실의 초안과 민정수석실 안을 토대로 밀도 있게 심의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과정없이 본격 출범하면서 공식 기구인 인사추천위원회 논의 과정 없이 인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다보니 정밀검증에 한계를 보여왔다.
결국 안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의 본격 가동을 통해 인사검증을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촉박한 상황에 쫒겨 흠결있는 후보자를 공개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인선 작업은 후보 추천, 인사·민정수석실 압축, 대통령 보고, 정밀 검증, 인사 발표 등 크게 5단계로 전망된다.
당과 소관 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면 인사수석실에서는 약식검증을 통해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회부한다.
인사추천위가 열리면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2~3배수로 압축한다.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밀 검증에 들어가는 순서를 밟는다.
다만 조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남아 있는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추천위의 회부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미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을 마무리 짓고 발표 시점만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