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제도 폐지도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올해 최고 20만6천50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1차적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까지 깎는 두 연금 간 연계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