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금융규제가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시장이 국지적 과열일 때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다른 부처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LTV, DTI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처음 말한 것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현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괄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묻자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면서도 "다만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