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모임 행사에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동원한 대학교수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인 최모 교수와 하모 조교수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연구원 A(2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 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행사가 끝난 뒤 인근 뷔페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825만7,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학생 40여 명에게 문 후보 지지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최 교수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간접적인 형태라도 기부행위 유형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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