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나라의 모든 분야의 정책은 지난 9년 동안 ‘보편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개인 기분에 따라 멋대로 운영되어 갈피를 잃었다. 특히 지난 4년간 영악한 샤먼 여인이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를 한 바람에 인재가 등용되지 못했고, 모든 부서의 정책에 구멍이 뚫려 줄줄 새어나갔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교육 정책은 한마디로 ‘널뛰듯’ 출렁거리기만 하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돈이 많은 집 자녀가 아니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자식에게도 가난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최악의 교육환경이 만들어졌다.
가난한 부부가 죽어라고 일해서 벌어도 자식 한명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환경,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죽어라 공부한 지식이 입시가 끝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런 입시용 공부를 하느라 아이들이 파김치가 되는 게 이 나라 교육이다.
더구나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 대졸 인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서 지금 25만명의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다. 응시자의 1.8%가 합격한다는 공무원 시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공무원은 보수가 많지는 않지만, 맞벌이를 하면 충분히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반면 잘사는 집에서는 고액의 집중과외를 시켜서 어려운 입시공부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좋은 사립 초중고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화려한 스펙을 쌓을 수 있다. 좋은 학벌과 부모의 후광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자녀들은 쉽게 부와 권력을 세습하게 되는 시스템에 구축된 것이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민’ ‘민주주의’이었지만, 행하는 모든 정책은 1%의 계층을 위해 마련되고 시행되어왔다. 심지어 “국민의 개나 돼지와 같다.”라는 말이 관료의 입에서 나올 만큼 지배계층은 굳건한 자리를 구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정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권력을 구축한 아버지 박정희의 업적을 찬양하는 일을 지상 과제로 삼았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버젓한 역사를 왜곡하여 전근대적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강제로 시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런 엉터리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교육부에 앉아 돈 많은 자녀들이 다닐 자사고를 육성하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곳곳에 세우는 일에 주력했다.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유치원의 등록비가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고액 유치원에서부터, 거금이 들어가는 자율 사립중고등학교를 인가하여 운영하게 했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저절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율이 1.2%대로 떨어졌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다른 시책과 달리 하루아침에 잘라내듯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시 제도를 바꾸는 일 하나만 해도 현행 제도 아래서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충격이 되므로 예고가 되고 변경을 하게 된다. 교육제도는 지금 바꾸어도 다음 대통령 임기 때에나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급하게 고쳐져야 한다는 말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위하여 자신의 젊음을 바쳐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부모세대처럼 피나는 노력과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립하기까지 돌볼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희생하기 싫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처럼 아이들이 16세 정도 되면 부모 곁을 떠나 자립하게 되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느라 늙어서까지 희생해야 하는 지난날의 전통은 이제 그만 없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새 정부가 감당할 과제다. 제발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서는 의식이 열린 전문가가 교육문제를 맡아 더는 아이들이 헛고생을 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낭비가 없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다행이도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일부 후보의 생각은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누구의 공약이 더 좋고 낮다는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누가 당선되든 교육제도는 대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