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정우성)는 23일 오전 11시 전주시의회에서 제136차 협의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삭감을 통한 지역발전교부세 제도 신설 추진 중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우성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보통교부세율 감축을 통한 지역발전교부세제도의 신설은 자주재원 삭감 결과로 나타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축할 것이므로 이 제도의 추진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중앙부처가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는 운영방식은 과열경쟁으로 예산 낭비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재정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발전교부세 제도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 회장은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그동안 43건의 건의안을 정부 부처에 진달하는 등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의회로 운영되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의장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장단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136차 협의회를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21회에 걸쳐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각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중지 모아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던 제5대 전반기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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