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1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386명을 감축할 전망이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 공공기관 25국 219과와 81개 소속기관 및 119개 소규모동사무소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각급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조직개편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과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담 2300억을 합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행안부는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자치단체들도 스스로 경쟁력 없는 자치단체 통폐합․조직개편 등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방만한 예산운영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자치단체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 조직개편 추진 상황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감축규모를 확정하고 조직개편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1만여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정된 잉여인력은 경제살리기 사업분야와 예산절감 부서 등 신규수요 분야로 전환‧재배치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권의 경우 도는 새만금개발국과 환경국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1국2과 106명의 공무원이 조정될 예정이고 14개 각 시․군 역시 정원 499명을 올해 안에 감축키로 했다.
조정된 전북권 600여명 공무원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환 배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오병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