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장세환의원,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 김주형
  • 승인 2008.06.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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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토론회 모두 발언서 검역주권 강조

쇠고기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에 파견된 정부협상단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는 1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쇠고기 재협상 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장세환 의원(통합민주당, 전주 완산 을)은 모두발언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된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성난 민심은 더 멀리 더 깊게 번지며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다”며“졸속협상과 밀어붙이기식 일변도의 강경한 정책집행에 민심이 폭발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을 이명박 정권이 제공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협상에 즉각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발제문에서 “재협상 불가론은 허구이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재협상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민간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했으며 최재천 변호사(前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라고 강조한후 “당연히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근태 前 의장과 천정배, 유선호, 김재균 의원과, 설훈, 우원식 前 의원 등 통합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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