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그런데 더 떨어졌다. 충격이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드문 저출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7.3%나 감소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등했던 합계출산율도 떨어져 1.17명에 그쳤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8.15) 감소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은 1.17으로 전년의 1.24명에서 0.07명(-5.6%) 줄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써왔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북 인구도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세로 돌아섰다.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든지 16년 만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1만2700여 명에 그쳤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출생아보다 많은 1만4100여 명에 달했다. 덩달아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0.7명을 기록했다.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써왔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출산에 관한 인식, 달라진 인구 구조를 무시한 정책이 효과가 클 리 없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에 따른 보육비·육아비,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 등에 집중했다.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전 계층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인구재생산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지방의 일부 도시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
이 통계를 보듯 이제 손 놓고 기다리기엔 사정이 급하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당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다리지 말고 기존 틀을 벗어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