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시책 매너리즘 극복위해 수혜 기업들의 선택권 확대 필요
수출지원 시책 매너리즘 극복위해 수혜 기업들의 선택권 확대 필요
  • 전주일보
  • 승인 2017.0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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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어수선했던 지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두 달이 흘러간다. 국가-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것이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수출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최근 3개월간의 우리 수출 흐름세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1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석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지난 3년간 지속돼온 수출 감소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 수출부진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의 전망을 그렇게 낙관만할 수 없다. 최근의 수출 회복은 그동안  우리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회복을 주도하는 품목도 석유화학·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고 있고 주력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자동차·선박은 여전히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이 확대될 여지가 크고,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이 수출 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난 3개월간의 수출호조세가 하반기에는 물량과 금액 모두 둔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투자도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들 모두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앞으로의 수출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국가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출진흥 지원시책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채택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 우리나라인만큼 우리의 수출지원 시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수많은 무역진흥기관과 업종별 협회, 조합 등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런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는 것도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될 정도이다.

 이러한 지원시책 가운데 해외전시회 단체 및 개별참가 사업, 상대방 국가를 방문해서 현지 바이어와 갖는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개최하는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이 기업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대표사업이다.

 품목별 해외전시회 참가는 전통적으로 바이어 발굴을 위해 가장 유용한 사업으로서 중견 수출기업들의 반응이 좋으나 수년 동안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과 재정적 여력이 있는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해외바이어 초청사업의 경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력 바이어를 대거 초청해서 국내기업들이 편리하게 수출상담을 가질 수 있고 간혹 계약까지 성사된다는 대외홍보에 치중해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위한 행사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바이어로 국내에 등록된 기업들이 1년에 10여 차례 이상 방한 초청을 받아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상담회겸 관광만 하고 돌아간다는 난센스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자금이 낭비될 수 있다.

 백화점식의 정형화된 지원시책중 일부 사업에 단편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수출기업화로 변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품이 좋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수출기업화로의 변신에는 상당한 인적자원과 자금력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기본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이들 기업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해외마케팅 활동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보다 넓혀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준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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