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중점 노력사업 39건 선정
09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중점 노력사업 39건 선정
  • 조경장
  • 승인 2008.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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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 노력해야 할 사업 39건을 선정해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중점사업 가운데 10여개의 사업은 각 부처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총 297건에 3조 5,195억원으로 균특예산 5,000억원을 포함하면 4조 19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147건에 5,687억원이고, 계속 사업은 150건에 2조 9,508억원이다.

그동안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발굴을 위해 SERI 용역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토론, 시ㆍ군, 실국의 다양한 사업재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도는 요구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모두 150여 차례의 방문 활동을 전개해 297건 가운데 258건에 대해 긍정적인 부처 의견을 도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58건을 제외한 39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이 중 10건은 극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부처별 건수는 농림수산식품부 6건, 지식경제부 7건, 교육과학기술부 4건, 국토해양부 9건, 문화관광체육부 4건, 환경부 5건, 농촌진흥청 3건, 소방방제청 1건 등 총 39건이다.

10건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들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 47억원과 식품기능성평가센터 76억원의 경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면 이에 따라 내 후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 기본설계에 대한 50억원은 방조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민자로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에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다이아몬드 부품소재 글로벌 거점화 사업 20억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플라즈마 공정기반구축사업은 단위 사업보다는 국가사업으로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부창대교 건설과 임실 성수 우회도록에 대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부는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에 대해 도는 244억원을 요구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은 기 확보된 50억원 이외 예산을 배분할 경우 다를 사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완주 전북지사는 18일과 19일 서울에 상경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방문해 장ㆍ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팔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각 실국에서 중앙 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준비해 부처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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