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정치자금 요청 '민감'
서비스업, 정치자금 요청 '민감'
  • 승인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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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비해 규제가 많은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자금을 요청을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97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 3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외환위기 10년 기업관행의 변화와 정책시사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설문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점을 들어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52.1%로 다수였으며,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응답이 41.3%, ‘어쩔 수 없이 제공할 것’이라는 응답은 6.6%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45.5%를 차지했다. 대신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응답이 48.2%로 더 많았으며, ’제공할 것‘이라는 응답은 6.3%를 차지해 정치자금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난처한 상황에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57.7%로 서비스업에 비해 높았으며,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응답은 35.4%, ‘제공할 것’이라는 응답은 6.9%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이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가 심한 서비스업체들로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치자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법으로 금지된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6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도를 설정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6.4%, ‘좀더 시일이 경과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12.4%를 차지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기업관행과 관련해 이미 선진국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11.1%였고, 상당히 개선됐다는 기업이 86.0%를 차지했다, 일부 개선되었다는 기업은 2.9%였으며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부문별 선진국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기업관행 개선도에 있어서는 ‘정부와 정치권 로비 등 정경유착’ 부문의 개선도가 96.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회계분식 및 비자금조성(95.8%)’, ‘계열사 부당지원(94.4%)’, ‘회사자산의 오너 개인용도 사용(93.1%)’ 등의 순이었다.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의 개선도는 7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경유착관행의 개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데 대해 대한상의는 “2004년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이 원천금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응답기업의 82.6%가 준법경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기업들이 준법경영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윤리강령이 45.9% ▲준법감시인제도(21.6%) ▲내부고발자제도(20.8%) ▲기타(11.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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