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서는 개헌 문제와 노무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정치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헌과 관련 "원 포인트+알파 개헌이 필요하며 대통령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통과가능성 없는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대통령은 3월초 개헌안 발의 후 대통령의 진정성과 국민적 합의를 위해 탈당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연임제, 대선과 총선의 임기일치.동시선거는 글로벌 스탠더드며 원포인트 + 알파 개헌, 2단계 개헌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개헌특위.범국민개헌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대선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조건 없이 탈당해서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개헌논의에는 포괄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금지, 경제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 소수자의 권리 강화, 양성평등 내용 강화,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문화, 예산편성권 및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이 포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개헉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건 의원은 "국회가 개헌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국회의 의무"라며 "국민의 선택 기회를 국회가 오히려 박탈하는 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찬석 의원은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안에는 야당의 반대가 많으니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를 구성해 책임 있는 토론과 국민의 의사수렴을 모으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도 야3당도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그나마 여당의 분당으로 통과가능성도 없는 개헌안을 들고 나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리실 산하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만들고,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돈키호테를 보면 이데올로기와 이상주의자인 돈키호테는 풍차를 적으로 삼고 풍차를 무찌르기 위해 그와 평생을 함께한 애마 로시난떼에게 무자비한 박차를 가한다"면서 "총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의 산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도 "대통령이 설령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도 상실한 것"이라며 "이제는 불필요한 개헌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에게 남은 1년 만이라도 잘 마무리해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개헌 제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 스스로 거둬들이길 진언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정부의 장기정책과 관련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비전 2030, 국방개혁, 국가균형발전계획,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건설, 기업.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대형국책사업이 홍수"라며 "다음 정부에 큰 숙제 를 안 남기겠다는 정부가 짐만 잔뜩 남긴 채 떠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기 계획이란 이름으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전부 독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맹형규 의원도 "임기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무려 20년 뒤의 일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련의 중장기 선심정책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관리에 중립적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행정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내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