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경상수지 패턴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의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 속에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70~80년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지만 이때는 투자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자금의 유입이 필요했고 이러한 투자가 결국은 수입확대를 유도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1970년대부터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투자는 10~3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수입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와 병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윤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