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회피”
이용호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회피”
  • 고주영
  • 승인 2016.10.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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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된 인권위, 권한확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비율이 2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권위 시정권고 3건 중 1건이 정부부처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권위가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0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대해 권고한 ‘시정권고’ 111건 중 ‘전부수용’이 43건, ‘일부수용’ 35건, ‘불수용’ 6건, ‘검토중’ 26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건이 1건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불수용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인권위를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것이다”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정부 정책은 하루바삐 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지금처럼 인권위가 정부부처의 불수용에 대해 언론공표 정도로만 대응한다면 인권보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부처의 불수용이나 대답 회피에 대해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바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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