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3만 건에 달하며, 2016년 8월까지의 검거 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CCTV 실시간 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는 `13년 1,258건, `14년 2,095건, `15년 11,358건, `16년 8월 14,509건으로, 2013년 이후 총 29,22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8월 현재 1만4509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총 2만9220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 검거가 2013년 이후 총 14,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범 3,736건, 수배자 1,917건, 도난차량 회수 493건, 강간 418건, 강도 41건, 살인 7건 순으로 이어졌으며, 기타 형사범 검거는 8,116건이다.
이처럼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방범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채 경찰서 상황실에 CCTV 회선을 연결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8월 기준 총 157개소가 설치돼 있다. 관제인원은 총 3583명으로 경찰 397명, 지자체 3186명이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는 총 52개 시·군·구로 강원 관내 12개, 전남 9개, 전북·경북 8개, 충남 5개, 경기·충북 3개, 경남 2개, 부산·대구 1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CCTV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여력조차 없는 위급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