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유치원 교실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CCTV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설립주체에 따라 CCTV 설치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전남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단 한 곳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북 6곳(1.07%), 광주 3곳(1.40%)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는 전남 61.11%, 전북 82.79%, 광주 92.4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교육부의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유치원 안전사고는 6,378건에서 2015년에는 7,722건으로 21%나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교권침해, 유아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CCTV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학부모 등 해당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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