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 국감을 보이콧하고 나섰고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회의를 단독 진행하거나 보이콧 지속시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사회권을 쥔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개의하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여야 모두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국감 파행이 단기간 내 정상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26일 국정감사 참석을 거부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이 1~2시간씩 본회의장 앞에서 30~40분가량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혹평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그만하라"며 "국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대치정국을 풀어내야할 집권여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면 소는 누가 키우라는 말인가"라며 "이러다가 야당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대통령께서 단식하는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당 입장에선 마냥 파행 사태를 지속시킬 수도 없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져야할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방기한 채 지금처럼 투쟁만 일삼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파행과 대치를 반복하다가 주말을 넘긴 뒤 다음달 초 쯤에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여당이 정 의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정 의장이 여당의 복귀 명분을 채워줄만한 태도 표명을 하는 수순을 밟은 뒤 다음 주 연휴기간이 지난 뒤 정상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