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로 인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자체마다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환경이 아닌가 싶다.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며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교통정체는 차량운행비용증가, 통행시간 증가,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 증가 등 연간 교통혼잡비용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백제대로와 동부간선대로가 만나는 전주역 앞은 몰려드는 관광객과 두 곳의 결혼식장을 찾은 차량이 뒤엉켜 도로를 점령한 상태에다, 최근 마중길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일대가 심한 차량정체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한 김제·정읍 진입로인 효자동 박물관 앞과 우전교 앞에 있는 결혼식장, 그리고 전주IC~서부우회도로 중간부에 위치한 덕진경찰서 앞 결혼식장 또한 주말만 되면 교통마비 현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전주시 교통정보팀 자료 중 주요교차로 교통량 상황을 보면 종합경기장, 꽃밭정이, 차량등록사업소, 서곡 광장, 영생고 사거리 등을 포함 65개소의 교차로에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백제로 통일광장 일대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9만 9,843대, 종합경기장 교차로는 11만 1,940대로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교통대책은 이런 상습 교통혼잡 지역에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거나 주요 교차로에 몇몇 인력을 배치하는 게 고작이다. 결혼식장 측 역시 뾰족한 수 없이 주차장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를 늘릴 계획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의 평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각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주기에 대한 최적화 방안이나 사업지 주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개선해서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에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준공하고 효천지구개발이 완료되면 모악로, 구이로, 장승배기로, 백제대로까지 교통상황은 최악의 정체구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시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필자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면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교통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자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교통유발 개발사업의 입지의 적성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영향평가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과 최악이 예측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급격히 변화된 교통환경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단위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교통 유발계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편의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 보다 현실화된 부담금을 징수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최근 GPS나 위치기반 전송기술에 힘입어 다양한 데이터들의 실시간 확보가 가능해졌다. 교통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교통데이터 네트워킹을 활용하면 실시간 교통상황은 물론 지역별혼잡도 분석, 지점별 교통환경 분석, 수단별 통행량 분석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톰슨과 워드롭이라는 교통학자가 주장한 이론에 따르면 도심에 교통체증이 발생할 때 행정, 즉 지자체는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해 교통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단기적으로는 교통문제가 해소되는 듯 하지만 시민들은 도로에 차량 흐름이 원활하고 주차 문제에 불편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차량을 구입해 도로로 나오게 된다. 그렇다보면 도로는 다시 체증이 심해지고 행정은 또 도로와 주차장 확보에 예산을 투입한다. 문제와 해법이 반복되며 혈세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전주시는 전문가들의 이러한 견해와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평근/전주시의원(행정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