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정부와 여당 진화 나서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정부와 여당 진화 나서
  • 승인 200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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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재검토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혁신도시 추진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특히 전북도도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함께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내용적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1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인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현재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도 이날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설과 관련해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혁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5일 국토해양부가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전략의 핵심사업인 혁신도시와 관련해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15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어렵고 높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 등이 반영된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원도 ‘혁신도시 추진실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사업 예상 효과를 3배쯤 부풀려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개발계획상 목표 인구(2020년 2만~5만명)는 가족과의 동반 이주를 전제한 것이나 현재로선 동반 이주 의향(국책연구기관 설문조사에서 혼자 이주가 46%)이 크게 줄어 혁신도시 인구 유입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국회 정책현안 브리핑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은 여야 합의로 국민 동의하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미 보상비가 상당히 지급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며 ‘혁신도시 건설 강력 추진연대’를 결성해 투쟁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전북도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의 토지보상이 82% 이상 진전된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10개 혁신도시와 연계 공동 보조를 취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혁신도시가 당초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해 재검토는 없다고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수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도는 지역여론을 취합해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만들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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