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이 소란으로 우리는 고고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알게 됐다. 말 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군사전문가가 되어 각자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다.

사드가 우리 국방력을 위해 과연 필요한가, 사드가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성주군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며, 우리지역 현안인 항공대 이전 문제가 함께 떠올랐다.

항공대 이전의 본질은 이렇다. 전주시는 송천동 일대 도시개발을 이유로 35사단과 항공대를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지만, 임실로 옮긴 35사단과 달리 임실군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전주시는 임실군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전주시내로 옮길 경우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 그리하여 익산, 김제, 완주와 접경한 전주시 끝자락, 기존 항공대 부지와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은 도도동으로 그 이전을 결정했다.

항공대 이전은 전주시 북부권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이었다. 국방부 담당 간부도 꼭 옮길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수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송천동 주민 대신에 몇 천 명 살지 않는 도도동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 이해관계인인 도도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형해화됐다.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위안이나 할 수 있지, 아파트를 짓자고 항공대를 자신의 집 옆에 둬야하는 도도동 주민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다.

게다가 전주시와 에코시티 사이 협약서에 따르면 항공대를 이전하지 못할 경우 그 부지를 제외하고 개발키로 명시해 반드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 한 간부가 전주시 도도동은 이전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힌 바도 있다. 주민들로선 반대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 보였다.

필자 뿐 아니라 항공대 이전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 인접 시군 지자체장, 국회의원까지 수차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전주시는 ‘강행’으로 일관했다.

도도동으로 항공대 이전을 결정하고 현시점까지, 도도동 인근 주민들은 도정 수반인 도지사와 이전을 결정한 시장과 어떠한 진지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것이며, 주민마음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조차 소홀했다.

항공대 이전을 지체한 전임 시장인 도지사는 전주시가 도도동으로 항공대 이전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갈등이 심화돼 도지사에게 해결을 촉구하자 도의 역할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전주시장 또한 항공대 이전이 지연될 경우 하루에 7,000만 원씩 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과연 그럴까. 민간업체는 대체부지에 군부대를 지어주고 그 대가로 송천동 부지를 가져가는데, 손실은 민간업체가 부담하기로 한 만큼 전주시에는 추가손실이 없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민간업체 부담이지 전주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특히 에코시티 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는 효천지구보다 부지를 평당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고, 용적률은 20% 가까이 높아 민간업체에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미 수익성이 상당 부분 보장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왜 전주시장이 민간업체의 이익까지 고려하며 일을 서두르는지 더더욱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쯤 되면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마자 국무총리가 방문해 계란을 맞고 간 성주군민들이 도도동 인근 주민들을 안쓰러워해야 할 지경이다.

도도동 항공대 이전과 사드 배치는 국방사업이란 점과 환경피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방력과 관련 없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이며 도심의 피해를 농촌으로 전가할 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극명하다.

이렇듯 사드보다 명분도, 이유도 부족한 항공대 이전은 어쩐지 너무 조용하게 추진되는 느낌이다. 항공대 입장에 서서 온종일 TV와 신문, 인터넷에 도배되는 사드 문제를 보니 오히려 부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최영호/변호사(모악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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