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이 실현되는 총선이 되었으면
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이 실현되는 총선이 되었으면
  • 김상기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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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사랑, 건강, 돈, 이루고자 하는 바의 성취 등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 또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총선에 대한 홍보가 한창이다. 선거에 꼭 참여해달라는 광고와 더불어 각 정당들의 공약, 후보자들의 지지 호소 등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번 총선의 경우 역대 선거공약들에 비해 최근 두드러지게 변화한 부분이 바로 민생안정과 복지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구애는 그 말들을 다 실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다.

각 정당은 정부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생활비 지원ㆍ이동권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각 정당의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한 정당의 경우 건강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보장 및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행 2%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함과 더불어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건강과 교육을 통한 지원시스템을 통합 제공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및 후견인제도 도입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ㆍ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정당도 있다. 또한 장애인노동시장 차별개선 및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직업적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당도 있다. 각 당 모두 이전보다 강화된 장애인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 권리 보장 등의 공약으로 4월 9일 표 몰이에 나서고 있다.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장애라는 이유로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차별들을 앞으로는 법으로 제제하려는 것이다. 장애로 인해 놀림을 받는 일, 무시를 받는 모든 행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령을 제정해 놓은 것이다.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시행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최근 지지를 호소하는 각 정당들을 보면 과연 어떤 정당이 가장 전 인류적이고, 보다 장애인의 편에서 내놓은 대안들인지 한번 더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과연 임기동안 지켜지게 될지도 의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개선에 대한 공약이 별로 없었던 과거에 비해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국가의 문이 이제는 조금 열린 것 같아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에서 제시한 선거공약들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처럼 실행정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장 박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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