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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타당성 갖춘 공약이어야 한다
이삼진  |  sjl0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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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4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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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총선·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公約)을 내건다. 낙선자의 그것은 공약(空約)이 되고, 당선자 공약 역시 재임 중에 사장되기 일쑤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연말에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어머니 복지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됨을 공식 선언했다. 이 군수는 “군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선거 때 공약했던 어머니 복지연금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어머니 복지연금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매달 20만 원의 연금을 지원해 교육 경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공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맞춤형 교육 지원책으로 군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군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신반의 했던 사안이다.” 또 다른 일부는 “기대만큼 실망감도 크다.” 혹자는 “그나마 오류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지를 보인 것도 고무적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농업인들과 관계자들은 의미를 달리 했다. 이들은 어머니 복지연금만큼 비중 있는 ‘농산물 다 팔아주기’ 공약도 처음부터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 개념에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체감 저하 여론이 자칫 이번 공약 철회를 계기로 희석될 수도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들은 이 군수가 공약 실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재차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정치 원로 또한 “모름지기 공약은 당선을 우선 시 하지 않는,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준으로서 실천 가능성에 충실해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약(空約) 생산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또 공약철회 시비(是非) 평가는 전적으로 군민에 맡겨야 하며, 향후 정치 구도상의 변화가 예측된다고 논평했다.

현역 단체장으로서 임기가 채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류를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파격적 정치 행보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약 철회의 진실성·시의성 등을 적절히 부각시키면서 여타 단체장들과의 차별성에 기인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감이 실린다.

총선을 100여 일 남짓 남겨두고 있다. 지금쯤 지역구 후보(예비)들이 많은 공약을 생성할 시기다.

바라건대, 이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것을 내세워 돋보이려 하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지극히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국민의 소리를 공약으로 삼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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