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최근 금감원이 사금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부업 관련 제도개선 및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정책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목적아래 지난 해 4/4분기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결과, 사금융의 이용자들은 남성이 71%, 여성이 29%로 남성이 이용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4%, 20대가 32%, 40대가 17%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과거 고졸이하 학력에서 고학력으로 전환됐음을 반영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각각 52%, 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급여소득자인 회사원과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사금융이용자 중 64%는 정상채무자로 금융불이행자는 아니지만 저신용자로 제도권이용이 곤란한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이용자 중 등록업체 이용은 32%, 무등록업체는 14%, 이용업체의 등록여부를 모르는 이용자가 무려 54%에 달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금융의 이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실직(20%), 사업실패(19%) 등 경제력상실로 인한 교육비 ․ 병원비 등 급전마련(26%)이 다수를 차지해 제도권금융의 문턱이 아직까지는 높다는 것이다.
대부업법의 인식도에 관해 금리상한규제(연 66%), 불법적 채권추심 금지 등 대부업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35%에 달했다. 따라서 아직도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의 인식도가 낮았다.
사금융의 이용금액은 5백만원 이하가 5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가 30%로 대부분이 소액대출이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로는 전화 등을 통한 불안 ․ 공포감의 경험자가 13%, 협박 경험자가 10%로 나타나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관련, 불법추심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임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