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에게는 ‘싱글세’를, 신혼부부에게는 '집 한 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한국의 저출산(2013년 1.19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주 논란을 일으킨 방안들이다.
싱글세 논란은 인구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1일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가 기혼 가구나 다자녀 가구에 비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런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인터넷과 SNS에는 "독신인 대통령부터 싱글세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부터 세금납부 1호 대상자가 돼야 할 것이다"는 등 정부를 질타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그래도 서러운데 혼자 산다고 세금내라니 말이 되나. 진짜 울고 싶은 놈 뺨때리는구만 쩝…” 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80명이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만들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결혼 문턱을 낮춤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면서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100만채 이상을 확보,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에게 5~10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된 바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년 12만쌍의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14만채의 '행복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 다 자금과 부지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싱글세’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둘 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지만 저출산 해소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들이다. 그만큼 저출산 해소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촉구한다.
윤종채/무등일보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