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석땐 2석-249석땐 1석 줄어든다
246석땐 2석-249석땐 1석 줄어든다
  • 김주형
  • 승인 2015.10.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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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국회의원, 인구하한선 미달지역 조정 불가피에 '농어촌 대표성 지켜달라' 촉구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전북지역 선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 범위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관련기사-3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결정하지 못하자 오늘 자체적으로 지역구 숫자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했을 뿐 새누리당은 농어촌 사정을 감안한 지역구 수 증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증가 또는 최소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선거구 획정위는 2일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한 후 구역 및 경계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 오는 13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244~249석에 따른 6개의 선거구 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현행 지역구 의석수인 246석을 유지하거나 249석으로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249석으로 확대하더라도 농어촌 지역 의석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북정가는 당초 내년 총선에서 도내 지역구 의석수가 1석 정도 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사실상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2석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는 지역구 의석수가 246석으로 유지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인 13만 9473명에 미달하는 정읍, 고창·부안, 진무장·임실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4개 이상의 시·군이 묶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김제, 완주, 임실, 순창 ▲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정읍, 고창, 부안이 한 선거구로 결정되면서 9석으로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49석이 되면 10석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정가의 예측이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합동 성명을 통해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지역정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인구 등가성에 따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며 농어촌지역 특별 선거구 설치 등 지역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팔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촌지역 국회의원들도 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농어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획정에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농어촌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선거구가 확정된다는 것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대도시의 지역구를 보장하는 기존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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