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개개사정으로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이들 청소년의 70% 이상이 아무런 보호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소년범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 25.3%에서 이듬해 44.6%, 지난해에는 43.7%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가 아닌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시각이 우세했던 까닭이다.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무시한 채 학업복귀에 맞춰져 있는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 모른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상담활동, 학업진로,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학교장과 단체장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를 떠난 뒤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범죄 연루, 부당 근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현실은 어떨까?
전주시의 경우 지난 한해 57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으며, 최근 5년간 3,480명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는 나름의 계획을 갖고 학교를 떠났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좌표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주시도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현재 2명의 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청소년들을 발굴해 진로상담과 검정고시 준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교사 수가 절대 부족하고 지원방안이 미흡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청소년 문제는 교육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전주시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살피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호체계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공동체가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도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학교 밖에서도 스스로 재능을 발굴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아 존중감을 키워줘야 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일반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란 말이 있다. 십 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백 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뜻이다.
이제 전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과 복지에서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공동체의 관심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병도/전주시의원(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