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0월까지 가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급한 대로 국비 관련 예산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4대강 용수 활용과 전국 단위 가뭄대응지도 개발 등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가뭄 상황에 대해선 “인천 강화를 포함해 강원과 경북 북부, 충청 지역까지 가뭄이 상당히 심하다”면서 “앞으로 10일에서 15일 정도 비가 계속 안 올 때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전국 저수지 중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우리가 설정한 예산은 넉넉하진 않지만 다른 관련예산,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저수지 준설 등 필요한 사업은 제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대강 용수 활용, 다목적 용수개발 추진, 전국 단위 가뭄대응능력지도 개발, 재배지 변동예측지도 제작·보급, 가뭄대책 시스템 정비 등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날 가뭄대책 추진 현황 보고에서 "총 625억원의 예산을 지자체별 가뭄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도 관련 예산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25억원, 재해대책 500억원, 저수지 준설 50억원 등이 있다.
농림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국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잔액 64억원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비 500억원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여야 의원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물 관리 하는 기관이 정부 내 농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네군데로 분산돼 있다”면서 “이참에 물관리 통합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