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선수리시설개보수 막대한예산, 실익전무
-수로폭줄여 통수량은 자연수로와 같아
-건교부하천사업 등 친환경설계 추세역행
-'사업을위한사업' 의문(?), 연10억 감가상각부담도
농촌공사가 천문학적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간선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하 대간선사업)' 가운데 익산구간만 2007년 사업비 기준 400억원이 소요되나 수로폭을 대폭 줄여 시간당 통수량은 과거와 차이가 없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건교부 하천국 등 각종 현장의 환경친화적 추세와 달리 대간선 바닥과 법면까지 콘크리트로 발라버려 환경파괴 논란도 제기되고, 수명도 30-40년에 불과해 감가상각비만 매년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엉터리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농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왕태형)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는 '대간선사업'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구저수지 유입되기 직전까지 41.5km에 달한다는 것.
또한 '시설현대화'와 '자연급수 체계확립' 및 '농업생산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간선사업' 가운데 익산구간은 춘포면 인수리~오산면 남전리까지 17.9km로 작년까지 11.2km 마치고 올해 1.8km 등 6.7km를 2013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수로 수초와 토사로 인한 물의 흐름 저해를 줄인다는 대간선사업은 바닥은 물론 양쪽 법면을 무려 2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설치해 풀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건교부 하천국 사업 등 친환경적 설계추세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방을 제외한 20m 기존 수로폭을 익산구간은 12~10m 정도로 축소하고 잔여구간은 유휴부지로 활용토록 설계돼 막대한 공사비에도 통수량은 '초당 17톤'으로 과거와 똑같다는 관계자의 증언이다.
특히 올해 1.8km에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 익산구간 17.9km 사업을 종료하는데는 무려 400억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실익은 전혀 없어 전액 국비를 활용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기준공된 대간선구간도 바닥에는 토사가 침전된 상태로 수로폭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는데 시간당 통수량이 과거와 똑같다는 관계자의 증언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간선사업 완료구간 수명도 30-40년에 불과하다고 밝혀 익산구간이 완료됐다고 가정할 때 연간 10억원 이상 감가상각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한 두가지 문제점이 아니라는 여론이다.
이에 상당수 익산농민들은 "2007년 사업비 기준 400억원이면 천문학적 예산인데 수로폭을 줄여 콘크리트로 발라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자연제방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 수초 및 토사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