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도내의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은 부안수협을 제외하고는 모두 108명의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산림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다.
불법, 탈법선거와 함께 선거제도 자체에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일반 후보자들은 조합원 정보와 관련, 불공정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일반 후보자들은 문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치렀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시합을 한 셈이다.
또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 향후 소송제기 등의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중 불공정한 선거운동 제도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선거인명부에 전화번호가 없이 주소와 성별, 생년월일, 이름만 기재돼 있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언급했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눈을 감은채 헛발질만 했다.
현행 농협법과 정관에는 선거운동 때, 개별 조합원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후보자들은 귀신이 아닌 이상 선거인명부를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솔직히 조합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의 성향까지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현직 조합장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임직원들 또한 조합원들의 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 평소 조합원들은 조합운영을 놓고 조합장은 물론 조합 임직원들과의 스킨십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
뿐만아니라 각종 지도사업 및 신용대출 등과 관련, 조합장 및 임직원들과의 어쩔수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역학관계로 인해 현직 조합장들은 일반 후보자들에 비해 조합 임직원들의 음성적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황적 상황이다.
반면 비현직 후보자들은 전화번호 없는 선거인명부에만 의존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결국 일반 후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선거는 겉으로만 공정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표방했다 해도 무방하다.
도내에서는 향후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재선거를 하는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예단된다. 또 오는 9월께 부안수협 조합장선거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서는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이 담보된 새로운 선거법이 만들어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러나 공정성이 상실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다. 조합의 발전은 곧 조합원들의 발전이다. 신망있고 능력있는 조합장,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인정하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일은 조합발전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조합원들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농수축협중앙회를 비롯한 선관위 등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의 발빠른 대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