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사설매립장 활용문제도 지적
익산시의회가 집행부 청소행정을 강력 질책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오준 의원(나선거구, 민주신당)은 9일 복지환경위 환경자원팀 결산보고에서 폐석산과 관련해 익산시가 주민갈등과 반목을 야기한 행태와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따른 쟁송을 초래한 것,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장의원은 “익산시에서 폐석산에 사설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많은 업자들이 달려들었겠느냐”고 지적한 후 “그렇게 해놓고 집행부에서 부적정 통보를 하니까 업자들이 억울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익산시가 두 곳의 폐석산 사설매립장 신청업자로부터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못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의원은 “이 때문에 업체나 주민이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앵가드택을 비롯 유클린, 덕영산업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업체가 소송에서 이기면 익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텐데 대책이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 공무원은 “업체측이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하자 장오준 의원은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책임져라”고 힐책했다.
특히, 장오준 의원은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주면서 침출수 처리비용을 별도 지불하는 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익산시가 수분을 1차 분리해 업체에 주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익산시 관계자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장의원은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예산을 세울 때 의원간 마찰이 심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해 주목을 받았다./고재홍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