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특위, '최경환 책임론' 날선 공방
자원외교 특위, '최경환 책임론' 날선 공방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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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실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하베스트' 인수는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최 부총리는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와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인수할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오후들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공세에 최 부총리가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최 부총리가 직접 하베스트 사업 인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만큼 책임 있다고 주장한 반면 최 부총리와 여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강 전 사장은 최 부총리의 매수 지시가 선행 됐음은 물론이고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인수 계약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다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로 인한 석유공사의 확정 손실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 까지 인수하게 된 시점이 문제"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실패한 사업을 당시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인수하라고 강 전 사장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며 "2009년 1월18일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을 만났는데 말 바꾸기를 했다.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미 야당 의원들 일부가 (자원외교 국조를)MB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목표를 정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심되는 부분을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국가적으로 자주개발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아젠다가 형성됐고 이를 MB정부가 적극 추진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이 자주개발율 달성을 얘기하는데 이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리고 주장했다.

특위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과장된 부분이 많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다"며 "또 자원외교 개발이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야당 주장도 허위사실이다. 증거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당시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이 '해외 자원개발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총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총리실에 해외자원개발 관련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서 많이 (담당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자원외교를 총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당시 해외자원개발은 청와대 차원에서 진두지휘하고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한 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崔부총리 답변태도 놓고 여야 한때 격돌

한편 이날 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오후 질의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답변태도를 놓고 여야가 격돌, 한때 정회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최선봉에 선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을 뗐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주개발율을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 있다고 하고 관련 펀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자원외교)최선봉장에 섰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시 지식경제부가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도자료를 냈었다"며 "당시 장관인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베스트 계약 내용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특위 노영민 위원장 대행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답변할 사항이 있느냐'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7분 동안 야당 의원들이 혼자 얘기할 거면 뭐하러 증인을 불렀냐"며 정회를 요청한 뒤 퇴장하면서 회의가 1시간20여분 간 중단됐다.

한편 이날 하베스트 인수 실패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최 부총리는 "나는 강 전 사장에게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강 전 사장 본인도 일관되게 감사원 진술 등을 통해 내게 지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자료는 산하 공기업이 주요 사업을 하면 주무부처 통해 (보도자료를)내는 것이 관행"이라며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토대로 추론에 입각해 (야당 의원들이)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의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측이 정유부문 NARL까지 포함해 인수할 것을 요구하자 충분한 검토도 없이 4일만에 이를 수용토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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