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선 6기 대표시책 중 하나로 삼락농정을 선정한 가운데 앞서 농업예산감소 등이 지적된 삼락농정 공청회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삼락농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효신 농민단체 집행위원장은 “농업을 핵심키워드로 잡았다고 하지만 예산 증액은 없었고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행위를 취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호근 도의원은 “(삼락농정)은 단지 파편화된 카테고리 했을 뿐”이라며 “농업예산은 분명 줄었고, 기존사업과 별다른 점이 없다”고 비난했다.
당시 다수 토론자들은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농민중심으로 철학을 변화시킨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존 사업들을 새로운 카테고리로 나열했을 뿐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여기에 삼락농정을 전북도의 대표 시책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 공청회에서는 성과지표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락농정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소순열 교수는 “성과지표 등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새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것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는 보람 찾는 농민 구현과 제값 받는 농업실현, 사람 찾는 농촌 조성, 농생명 산업 육성을 통해 삼락농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 등이 부족해 향후 사업성패에 대한 가늠자가 없을 수 있나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삼락농정 실현은 구체적인 농업소득 증액과 농촌방문인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성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업 성패를 확인하기 위한 가늠자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이는 삼락농정 시책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날 도는 민선 6기 핵심사업인 농생명과 관광, 탄소산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8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반면, 개별사업을 제외하고 8대 실천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이 제시돼지 않았다. 향후 이 같은 지적들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인 셈이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