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늑장 대응은 안돼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늑장 대응은 안돼
  • 승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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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20일도 채 남기지 않고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을 마련ㆍ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지정된 인천ㆍ부산ㆍ전남 광양 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아래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키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전북은 이 달 말까지 지정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과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도는 하지만 도는 연초에 경제자유지역지정용역을 맡기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국토관리원에 의뢰를 했으나 두 곳 모두 실시가 어렵다고 하자 2003년 당시 연구용역을 실시한 산업연구원에 어렵게 용역의뢰를 실시하는 등 첫 단추도 힘들게 낀 상태다.


또한 산업연구원에서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역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연구용역으로 오는 10월말까지 1차 용역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발연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용역 또한 1년짜리 용역으로 지정용역과 마찬가지로 2달여의 짧은 용역이 과연 어느 정도 심사관들에게 믿음을 줄 것인지 의심이 가고 있다.


또 도는 사전환경성검코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공람 후 제출받은 주민 의견에 대해 지정신청서에 첨부할 예정으로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이라며 여전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지역 발전과 더불어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와 협력ㆍ교역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그르칠 수도 있지만, 전북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큰 보폭으로 발을 내 딛어야 할 때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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