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농가당 월평균 14만4천원에 불과, 쌀직불금이 절반차지
국회 유성엽 의원(새정치연합,정읍)은 11일 정부가 FTA농어민 피해대책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각종 농업보조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각종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 25조 4천억원 규모의 FTA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각종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에게 지급된 농업보조금은 연평균 2조 70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의 체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칠레FTA가 최초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농식품부의 농업보조금 결산내역을 토대로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농업보조금 지급은 전체농림예산의 15%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평균 약 2조 700억원의 농업보조금이 지급됐으며 농가구당 연 평균 173만원으로, 이를 월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한농가당 14만4천원에 불과하다.
특히 9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총 2조700억원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9396억원은 쌀 고정·변동직불금으로 지급돼 FTA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FTA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농업보조금지급이다”며 “각종 농업보조금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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