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전주 덕진)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외면하거나 축소한 복지사업예산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로 통폐합시킨 희망리본 자활사업 예산을 지난해 수준인 277억원을 복지부에 다시 복원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이었던 희망리본사업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희망리본사업 신규 예산을 아예 반영안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국회가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정부가 이를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시행주체와 재원담당부처가 다르면 정책 변화를 반영한 예산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기금 특성상 안정적 재원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금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복지부 일반예산으로 593억 1100만원 을 반영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개인과 공동단기거주시설도 국고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 1002억을 증액 시켰다.
김 의원은 민생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주력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처우개선비로 총 413억 8500만원 증액해 개소당 월 운영비가 600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장애, 다문화, 새터민, 청소년 등 아동 특성별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목적형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추가 운영비 24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2004년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20만원으로 동결돼 있던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수당(인건비)을 2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산 232억을 증액했다.
2011년 이후 동결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10% 인상한 2966억여원을 증액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에 전북으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직원 주거지원 예산48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지역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증액시킨 복지 확대 예산과 소외계층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