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10일 무상보육·무상급식·복지재정 논란과 관련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상식이고 조세정의다.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투자도 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재벌·부자 감세만 원상복구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재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 확대는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갈등 심화'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은 '복지에만 쓰는 세금' 즉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다.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증세의 사용처를 복지로 못 박는 '복지 목적세'만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 고문은 또 "사회복지세는 누진적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연간 2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먼저 재벌·부자 감세와 서민증세를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