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국가채무 규모가 527조원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이보다 37조 2천억원이나 증가한 5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5.1%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10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분석한 ‘국가채무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국가채무는 약 180조 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성 채무가 120.5조원, 금융성 채무가 60.2조원으로 증감했다.
지난 2012년까지 50% 미만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세수부족에 의한 일반회계 적자 국채 증가에 따라 올해 53.6%로 전년대비 2.0%P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부담 등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라서 제대로 하지 관리하지 않고 대책마련이 소홀할 경우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향후 4년 뒤인 2018년 국가채무는 691조 6천억원(GDP대비 36.3%)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말 전망치인 국가채무액 보다 164조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2018년에 중앙정부 채무는 669.5조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22.2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 같은 기획재정부 전망치와는 달리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18년 국가채무는 706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으로 높게 내다봤다.
이는 GDP 대비 37.9%에 해당하며, 정부 전망치(36.3%)를 1.6% 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밖에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자액은 지난해보다 12.8% 늘어난 21조 2천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지만, 이는 국민 1인당 42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5년전인 지난 2009년의 국가채무 이자 14조 4천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 이상이 증가한 규모다.
따라서 국가채무 이자액, 특히 국고채 이자비용이 매년 과도한 수준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국가채무 논쟁이 있을때마다 문제 없다고만 강변해 왔는데 이제는 급증 추세인 국가채무에 대해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적자성 채무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소상히 밝히고,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