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여부를 두고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 4월27일 삼성이 2021~2040년 7조6,000억원을 투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풍력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사 유치에 실패한 전북도가 이를 무마하려고 정부와 벌인 ‘정치 쇼’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며 최근에는 민선 6기를 맞아 새만금 삼성투자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어지고 있다.
또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가 당시 삼성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장세환 전 국회의원이 2012년 전북도에서 받은 양해각서를 공개,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장 전 의원을 만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전북정치권의 역할 등을 들어본다.
▲최근 공개한 전북도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북도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무렵에 제출한 삼성과의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는 삼성이 2021년부터 3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에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등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문서 도중에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삼성의 투자가 예정된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없애면서 투자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와 삼성의 양해각서에 대해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투자시기와 내용이 추상적임은 물론 투자재원에 관한 내용이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실이 밝힌 1단계 투자금액도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삼성그룹의 구체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물었다. 이에 김완주 당시 전북도지사가 답변을 통해 "양해각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으며 삼성이 전북도에 투자 세부내역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 전 지사가 밝힌 삼성의 구체적인 투자 세부내역을 전북도와 삼성이 함께 일부라도 공개하면 의혹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여부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된 이유와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제기와 논란은 결국,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구체화해달라는 요구이다.
삼성의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기업과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될 수 있는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를 주도한 정부는 아쉬운게 없어진 상황이다. 당시에는 전북에서 LH 경남이전으로 인해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정권이 바뀌고 당시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퇴직했다.
또 우리 전북도 민선6기가 출범하는 등 내외부환경이 변했다.
이에 나는 지금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구체화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측이 투자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나서서 삼성의 투자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주체인 삼성 측이 명확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공신력 있는 정부가 발표했고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인 삼성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 이상, 새만금 투자용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민의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용지를 다시 살리거나 복합도시용지 옆의 국제교류용지를 변경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난 2011년 당시 초선 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기득권 포기'를 외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요즘 근황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내기가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고 자유스럽다. 등산이나 독서 등 개인을 위한 시간도 많이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 고민은 하고 있다.
또 정치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며, 중앙정치권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정치발전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인가? 또 전북정치권과 야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총선 출마에 대해 주위로 부터 많은 권유를 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건이 조성된다면 고려해볼 수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성을 하지 않는 정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재보선 참패와 미흡한 세월호 참사 대응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자기성찰이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의 경우만 봐도 여당의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 당이 비상상황에 처해있다면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했지만 평상시 당무를 보는 수준에서 당을 운영하는 등 개혁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전북정치권도 활동폭이 너무 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생각이 있다면?
새정치는 사람과 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고낭비와 공천잡음, 관료화 등 역기능이 대두되고 있는 중앙당을 폐지하고 지구당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또 사실상 상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있는 예결위와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정당은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은 정강과 정책을 구현해야 하며 대국민 신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부안출신인 장세환 전 국회의원은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으며 한겨레 신문 정치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전북대학교병원 상임 감사를 역임하고 지난 2008년 전주완산을 선거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1년 12월 정치개혁을 외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