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효성임대아파트 매입’ ‘유지보수공사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LH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주시 효성임대주택 부도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의 사연을 담은 관련 동영상을 상영한 뒤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부도 처리되면서, 선량한 서민들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릴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협력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매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별도로 보고해 줄 것” LH 이재영 사장에게 경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재영 사장은 “서민들이 임대주택 부도문제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해결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낼 계획이다.
그는 이어 “각 지자체마다 지역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을 하고 있는데, LH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전북지역본부가 올해 발주된 전북의 5개 사업 권역 중 지역 제한으로 묶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도 30% 이상으로 발주돼 지역업체의 몫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했는데, 이는 결국 소수의 대형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