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정감사, 여야 혈투 예고
막 오른 국정감사, 여야 혈투 예고
  • 고주영
  • 승인 2014.10.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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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쟁 매몰 안돼" vs 野 "서민증세 철저검증", 준비기간 짧아 '부실국감' 우려 

국회파행의 원인이 됐던 세월호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지난 1988년 여소야대국회에서 부활해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감이지만 실제 감사기간(10월7일~27일)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2주 남짓에 불과하다.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백곳의 기관을 짧은 기간에 내실 있게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야는 서둘러 종합상황실을 개설하는 등 국감대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야당은 여당에 사실상 완패를 당한만큼 이번 국감을 상당히 벼르고 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새정치연합은 주말에 모든 당력을 동원해 철저한 국감 대비책을 세우는 등 칼끝을 매섭게 겨누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 파헤치고 견제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방어하며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민생국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포인트는 무엇일까.

세월호 침몰사고가 첫손으로 꼽힌다.야당은 세월호 사고가 왜 참사로까지 이어졌는지 부각시켜 세월호 이슈를 다시 환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캐내겠다고 벼르고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과 검찰의 수사 허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폐지, 국민안전처 신설 등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 성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 등을 부각시켜 방어태세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세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증세 여부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감에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4대강 사업 문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부실 국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감 시작 일주일 전에야 일정이 확정되면서 '벼락치기'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이 최대 규모인데 반해 감사기한은 21일밖에 안돼 내실 있는 국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여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리국감이 무산돼 일정이 꼬이면서 의원들이나 피감기관의 준비 모두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부실 국감이 결국 매 국감마다 나온 지적인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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