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쌀관세율 결정에 질책·당부 쏟아내
국회, 정부 쌀관세율 결정에 질책·당부 쏟아내
  • 고주영
  • 승인 2014.09.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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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4년 걸리더라도 513% 관철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쌀 관세율 513%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513%가 TPP나 FTA에서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게 농민들의 걱정"이라며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도 "제 평소 지론이 500%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 협정 과정에서 500%이상 관철시켜야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정부는 의무적 쌀 수입 물량 40만9000톤 이외에 수입쌀이 한 톨도 들어와선 안된다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보고에선 '최소화'라고 보고한 것이 후퇴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쌀 관세율 513%의 유지를 위해 쌀 관세 합의기구, 국회 동의 등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고, WTO 검증 협상에 농민단체 추천 전문가 동행을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 역시 "513% 관철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검증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내놓은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국내 생산과 관계없이 40만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농업에 큰 부담"이라며 "획일적 대책 보다 각 지역별로 농업의 특색 살려서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1%로 낮출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쌀 산업 대책과 무관하다. 내년 1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검증 과정이 설사 2년, 3년, 4년이 걸리더라도 513%를 관철시키는데 우선해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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