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4일 경로당 난방비 예산삭감과 관련, 기재부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반드시 반영 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라고 홍보한 2015년도 예산안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보기는커녕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려는 ‘빈수레 예산’이라고 규정, 이에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예산편성의 실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장 등 예산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이춘석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일정이 겹치는 몇몇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상심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두 번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경위와 함께 대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경로당 예산 600억 원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환원되는 과정이라 정부예산안에 담기 어려웠음을 이해해 달라”며 “국회 심사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을 보면 지방비로 했을 때는 5700억이었던 것을 국비로 환원되면서 4085억으로 삭감해 결국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위원들의 연이은 질타와 송곳 같은 질문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뺐다.
기재부에서는 내년 예산심사 과정이 절대 녹녹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잔뜩 긴장을 했다는 후문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